최근 평산신씨 전첨공파 종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종원들이 “앞으로 종중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 “누가 적법한 임원인가”, “총회는 다시 열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존 임원과 대의원의 지위 문제를 판단한 이후, 종중 내부에서는 규약에 따른 임원·대의원 선출 절차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설명 자료는 단순히 규약 내용을 읽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종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구조를 종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종중의 운영은 개인의 주장이나 관행이 아니라 ‘유효한 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설명의 기준이 되는 규약은 2003년 2월 23일 최종 개정된 규약입니다. 만약 향후 법원의 확정 판결 과정에서 2024년 개정 규약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결국 종중 운영은 다시 2003년 규약 체계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첨공파 종중의 임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전첨공파 종중 규약에 따르면 종중에는 여러 종류의 임원이 존재합니다.

대표자인 도유사를 비롯해 부도유사, 유사, 감사, 고문 등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유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종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 현장에서 찬반 방식 또는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 등을 정해 선출하게 되며, 도유사는 한 차례만 중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부도유사와 유사는 하위 지파별 안배 원칙에 따라 선출됩니다. 즉 특정 지파에만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문은 선거로 뽑는 방식이 아니라, 도유사가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덕망 있는 종원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규약에는 지파별 안배 원칙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각 지파가 어떤 방식으로 유사나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원 수 비례 문제, 선출 기준 문제, 등록 절차 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향후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의원 선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 절차’

이번 설명 자료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대의원 등록 문제입니다.

규약상 대의원은 단순히 선출만 되었다고 지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출 이후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종중에 등록되어야 비로소 적법한 대의원 지위를 갖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즉, 하위지파 총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 판결 과정에서도 이러한 등록 절차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 문제는 규약이 지나치게 오래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규약은 1976년 병진년 대동보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미 전자족보 체계가 보급된 상황에서 과거 기준만 유지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된 부분은 바로 “악순환 구조”입니다.

만약 기존 임원과 대의원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모두 부정된다면, 임원회의를 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임원회의가 없으면 대의원 등록 심사를 할 수 없고, 대의원이 없으면 총회를 열 수 없으며, 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다시 임원을 선출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종중 운영 자체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종원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현 규약으로 실제 정상화가 가능한가”를 냉정하게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2003년 규약 체계 안에서 임원과 대의원을 다시 적법하게 선출·등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종원 전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명 자료는 단순한 법률 해설을 넘어, 종중의 미래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에 가깝습니다.

규약은 종중 운영의 뼈대입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이 방치되거나, 절차가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되면 분쟁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의원 임기 문제, 지파별 선출 기준, 등록 심사 기준, 종원 구성 문제 등은 앞으로 반드시 종원 전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결국 종중 정상화의 핵심은 특정 개인의 승패가 아니라, 모든 종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다시 세우는 데 있다는 점을 이번 설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중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종원 스스로 관심을 가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